윤창호법 시사점 “반복음주 가중처벌 및 위헌조치 거부”
최근 언론에서 연예인 음주운전으로 보도된 위헌 윤창호법 일부. 당시 변압기와 충돌하는 위험을 담은 영상이 주요 언론과 SNS를 타고 퍼져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상가가 변압기 파손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는 연일 발생한다. 위의 경우에 비해 더 심각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쇼핑몰에 뛰어들거나 사람을 치어 죽이는 등 충격적이고 충격적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