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해 지원금이 급속히 지급되고 있다.
지난해 1·2차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학습한 효과 덕분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코로나 사태의 피해자와 피해 업종, 피해 정도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됐다.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 담당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직원들이 열심히 준비하면서 대상자 신청 절차도 쉬워졌다.
한편 3차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기 전 4차 지원금 지급 방안이 거론됐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4차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줄 것인지 선별 지급할 것인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이어 민주당 대표와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지급을 거론했다.
총리와 경제부총리는 시기상조이므로 선별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제1야당인 국민의력 대표도 선별 지원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4월 총선 전 재해지원금의 데자뷔다.
3차 지급에 앞서 거론됐던 4차 재해지원금 코로나 확정자 증가세가 하루 500명 안팎으로 둔화됐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영업제한 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추가 지원은 필요하다.
단, 4차 지원금 논의는 1차 전국민 지원금의 효과 분석을 기초로 2·3차 지원금의 원활한 집행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1차 지원금 가운데 소비에 쓰인 돈은 모두 韓国 韓国 韓国 정도다.
나머지는 빚을 갚거나 저축했다.
4차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자는 주장은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지만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
4월의 서울시장 선거용이라는 지적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통해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로나 사태는 국가적 재난이다.
정부는 상황에 따라 식당 카페 실내운동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희생만 요구하지 말고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순리다.
여론조사에서도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휴무일수에 비례해 보상하는 ‘휴업보상제’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
일부 오너들이 정부의 행정조치로 발생한 손실 규모가 생존을 위협한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별도의 보상 없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전염병예방관리법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제기됐다.
구성원 일부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한다면 공적 제도로서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이 없지 않았지만 이번과 같은 전염병 장기 유행 사태는 ‘손실보전 없는 영업제한은 지속가능한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서야 이런 논의가 이뤄지는 게 안타깝다.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
3차 지원금으로 업주들이 받는 돈은 100만~300만원. 이들은 한 달 임대료도 안 된다고 하소연한다.
독일 영국 일본 등은 영업제한 조치를 내리고 실질적 피해에 버금가는 보상방안도 마련해 현금 지급한다.
일본은 저녁 8시로 영업시간을 단축한 음식점에 일만엔(약 63만원)을 지급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시혜적 대책으로는 방역에 자발적 협력을 이끌기 어렵다.
공익을 위해 희생한다면 제도적 보상 필요 코로나 확산은 쉽게 꺾이지 않을 태세다.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런데 초점이 전체 국민의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4월 보궐선거 전에 지급하느냐 선거 후 하느냐에 맞춰져 있으니 안타깝다.
중요한 것은 재난지원금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과 효과적인 집행이다.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재원이 한정돼 있고, 코로나 사태가 주는 고통의 무게가 계층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재해 지원금 제도를 코로나 방역을 위한 영업 제한 조치와 연계하자. 그래야 피해 계층의 반발을 줄이고 정책 효과도 높일 수 있다.
그렇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주장하는 피해액을 모두 보상하는 것은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국가재정 상황상 불가능하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땀과 피로 응집된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다.
재해 지원금은 그 설계와 지불의 과정에서 보다 세세함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헬스장 영업 제한을 풀되 청소년 9명까지만 허용한다는 탁상공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세청이 보유한 매출 및 소득신고 자료를 공유하고 재해피해 및 소득파악 시스템을 정교하게 정비하는 작업이 긴요하다.
※ 이 글은 2021년 1월 18일에 발간된 주간 시사경제 잡지 더 스쿱 제424호 편집자 칼럼 양재창의 프리즘 코너에 쓴 것입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490616&memberNo=12494964&navigationType=push [BY 더 스쿱] 구성원 일부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면 공적 제도로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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