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입니다^^[써니의 불동산 이야기]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통령령이 정한 보증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상가 임대료 인상률 5%의 금액을 따져 봅니다.
^^모든 자료는 법제처에서 검색 중이며, 아래 링크로 법제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2020. 11. 1.] [법률 제17471호, 2020. 7. 일부개정] 본문 부칙 본문 제정. 개정 이유 연혁 3단 비교 신구법비교법령체계도법령 비교생활법령 주소 복사화면 내 검색판례 연혁 위임 행정법령7.www.law.go.kr 법령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0.12.10.] [대통령령 제31243호, 2020.12.8., 타법 개정] 본문 부칙서식 본문 제정. 개정 사유 별표.서식 연혁 3단 비교 신구법령 비교법령 체계도 법령조례조례조문 위임 조례복사 화면 내 검색 본문 제정을 통해 본문 제정을 시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2조의 적용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는 사항과 초과해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죠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환산보증금액을 초과해도 적용되는 임대차 항목입니다(아래의 표 참조) 이 항목 이외에는 초과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그러면 우선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은 무엇입니까?
상가건물임대차분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도와드립니다.
조정절차안내 임대차조정의 효력 방문예약 전화예약 온라인예약 조정신청 분쟁조정신청 조정신청 상세내역조회 내 사건조회 접수지부 사건번호 성명조회 공지사항 홈페이지 서비스 일시중지 안내(62… 대구 및 경상북도 코로나19 관련 긴급공… 디지털원패스 적용(2019.12….) 홈페이지 서비스 일시중지 안내(62… 대구 및 경상북도 코로나19년 간 휴업 기념건물 갱신공… 디지털원패스 적용(2019.12…….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하며 관련법률, 서식, 사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임대료 상한 계산법과 기타 사항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잘먹었고 더위에도 조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