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등기를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
오늘은 법인 대표이사 변경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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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등기를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다.
오늘은 법인 대표이사 변경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본다.
임원 변경 등기란?
법인의 경우 임원이 변경될 때마다 등기소에서 임원 변경 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원인에 따라 총 5가지로 구분된다.
취임등기 새로 취임한 임원이 있는 경우 중임등기 기존임원이 임기종료 후 다시 3년간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사임등기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임원이 있는 경우 퇴임등기 3년의 임기를 마친 후 임원직을 그만두는 자가 있는 경우 해임등기임원을 해임하는 경우법인대표이사를 변경하려면 대표이사로 선출하려는 사람이 먼저 이사로 등기돼 있어야 한다.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대표이사 취임 등기>만 하면 된다.
구비 서류법인등기신청서 1통 대표이사 중임, 취임, 사임의 경우 주소까지 기입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장 대표자가 결석한 경우 필요법인 인감날인 위임을 받는 사람과 위임의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된 양식없이 위임한 내용 : 주식회사 임원(or대표이사) 변경등기 재직증명서 or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총 회의록(이사.감사선임 등) 원칙적으로 공증필요대표자 해임 등의 경우 해당 해임기관(이사회 등) 의사록을 공증하여 제출*예외) 자본금 10억미만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주총의사록 대체가능주주명부 주주전원의 인감증명서* 이사 3인중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이사가 1인이면 단독대표이므로 불요정관상 대표를 주총에서 선임으로 정한 경우 위 주총에서 정하여 취임승낙서 취임자 날인(취임하는 대표이사의) 취임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서사임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임기만료 퇴임의 경우 불요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 1통 추가대표자 사임의 경우 (사퇴하는 대표이사의) 정관사본2부 법인인감에 접은 사람대표자 새로 기입되는 경우 인감신고서 인감대금 납부등록면허세 영수증 1통①관할 구청 세무과②인터넷등기소>정액등록세 납부>출력①~②중 선택하여 영수증 제출 1건 000원(2명 변경시에도 1건만 납부) 등기신청수수료(6,000,000,000,000,000등기소내 법원등기소납부,48,240원) 온라인등기신청이 가능한* 법인 규모에 따른 주주총회 의사록 각 정관에 있는 대표이사 취임에 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대부분 대표이사의 취임은 이사회 결의사항이다.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하기 위해 새로 대표이사를 뽑는다면 공증된 ‘이사회 의사록’이 필수다.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이면서 이사 3인 이하 소규모 법인은 주총으로 대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주총 의결서가 이사회 회의록을 대신한다.
주총 의결서는 주주 전원이 동의한 후 서면결의서에 날인해야 한다.
만약 주주 전원이 동의할 경우 주주 서면결의서로도 등기가 가능하다.
이사 3명 이상인 경우(회사 자본금과 관계없음) 대표이사 취임은 이사회의 권한사항이다.
따라서 이사회 회의록이 필요하다.
수수료등록면허세등록세 40,200원 교육세 8,040원 소계 48,240원 등기신청 수수료 서류 등을 기재하고 법원별로 상위약 3,000원 전자증명서(USB) 서류 등을 기재할 경우 불요약 54,240원 총계 약 6,000원온라인 등기 신청을 원할 경우 등기소에 방문해 전자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8G USB에 전자증명서를 발급해준다.
발행비용은 3,000원이다.
방문해 서류등기를 할 경우에는 등기신청 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셀프로 진행할 경우 총 약 5.5만원 정도로 등기가 가능하다.
법무사에게 위임할 경우 수수료가 기본 10만원 이상 발생한다.
구비 서류 양식 다운로드첨부파일 변경 등기신청서.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첨부파일 위임장.xls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첨부파일 주주 서면결의서.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첨부파일 주주명부.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첨부파일취임승낙서.hwp파일다운로드내의컴퓨터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첨부파일 사임서(대표이사). 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첨부파일 인감신고서 및 인감대지.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첨부파일인감카드계속사용신청서.hwp파일다운로드내컴퓨터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등기 신청 절차1. 구비서류 준비2.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3. 등기신청서 제출(서류or전자등기)서류등기전자등기법원 방문 대법원 전자등기사이트 서류출력, 날인후 등기소에 접수 온라인으로 서류스캔하여 등기접수인감증명서, 인감필요인감증명서, 인감불필요공인인증서 불필요공인인증서 필수주총 개최 후 주총 회의록 공증 필요(자본금 10억이하 임원 3명이하일 경우 주주전원 서면결의서로 대체가능) 주주전원 서면결의서만으로 임원중임등기 신청 가능등기신청서 제출은 등기소에 방문해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서류등기와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한 전자등기가 있다.
전자등기는 간단하지만 서류 검토를 받지 못한 채 제출되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할 경우 신청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
또 서류를 일일이 스캔해야 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다.
서류등기는 등기소 방문이 번거롭지만 즉석에서 보완할 서류나 수정해야 할 내용을 첨삭받을 수 있다.
또 법인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 제출은 등기소 방문이 필수다.
법인인감카드를 계속 사용하려면 어차피 방문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서류 등기로 접수하기로 결정했다.
사실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쉽지만 막상 또 셀프 등기를 해보면 별거 없으니 오늘도 사서 고생해본다.
등기신청 소감은 다음 포스팅에서 To be continued…